건강보험 개혁안 美 하원 통과

드디어 오바마 형님이 한건 해주시는군요. 당선 이후에 개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못거두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드디어 미국의 오랜 숙제였던 미국의 건강보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 어느정도 무리와 댓가가 따를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 개혁으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美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는 우리나라와 약간 시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이 철저히 기업들에게 넘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덕분에 서비스의 질에 비해서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거나 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거나 보험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sicko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대형 의료보험사나 정치가들의 욕심이 어떻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반대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미국의 현실을 캐나다나 쿠바 그리고 영국등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파해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개인보험을 동시에 절충하고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두가지 제도의 단점만 합쳐놨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개혁의 걸음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줘서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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