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반대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것을 정당화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반대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물론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면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도 자원자에 한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살인을 정당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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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글을 치열하게 달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제 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 정도의 글이지 사형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자세한 논리는 검색과 엠네스티의 공식 입장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비판하실 때는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시면 감솨!!
저는 얼굴도 내걸고 글쓰잖아요^^
적어도 자기 홈피정도는 링크시켜주시면 더 좋은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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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mments

  1. 밑도 끝도 없는 반대네요…ㅎㅎ
    저는 주장을 뒷받쳐줄 근거라도 있는줄 알았는데..하하.

    다음부터는 제대로 생각이라도 하고나서
    천천히 올려보시죠?

    그런거 아니면 그냥 일기장 하나 사서
    혼자 일기로 쓰시구요^^

    신학이라….신앙이라….
    그런것들이 욕되게 하기싫으시다면요^^

    1.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제 글은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형제에 대한 글이기 보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글이기에 여타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2. 윗분들의 논리는 돈, 복수, 범죄율 이군요. 그에 관해선 이미 많은 말씀 나누셨으니 더 말은 안하겠지만(기본 적으론 위의 면에서도 사형 찬성입니다만) 카데고리 이름 따라 신앙에 면에선 구약에 사형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물론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살인을 정당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는 구약에서 분명하게 부정되는군요. 구약의 사형 집행자가 빼앗을 권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국가라는 이름도 필요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말입니다.

    1. 부족한 글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각자 각자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네요(솔직히 돈 얘기는 재미삼아 나온 얘기인 듯) 그리고 구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예수님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구약의 법 자체가 애초에 약자보호법 즉, 눈에는 눈 이상으로 갚아서는 안된다는 형벌의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적용을 하다보면 사실상 구약대로라면 국가의 사형제도는 불필요한 것이죠. 개인이 복수를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기본적인 정신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2. 그리고 블로그 링크를 남겨주셨길래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으나 없는 블로그라고 나오네요^^ 수정부탁드립니다. 사형 찬성자 중에도 당당하게 자기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렇죠 맞아요, 그 어떤인간에게는 다른이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없죠?

    근데 왜 사형수들은 남들을 죽였을까요?

    ^^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까지도 죽이는데,

    왜 정작 벌을 받아야할 그사람들은 편안하게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건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들은 너무 슬프지않나요?

    1. 그래서 처벌하지 않나요?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사형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개님 말대로라면 사형수가 사형당하듯 국가도 사형당해야 옳지요. 처벌은 하되 그들과 똑같이 갚아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그럼 그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나요?
    그 죄인이 권리도 없으면서 죽였으면 그것을 그대로 되돌린다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무조건 생명은 누구나 함부로 다룰수 없다는 상식을 깨시고 생각 해보십시오.

  5. ㅋㅋㅋ 웃기네 ㅅㅂ 니가 ㅅㅂ 나영이처럼 존1나 똥을 못싸고 항문이 헗어봐야
    아~ ㅅㅂ 기독교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짓하는구나 하고알지 ㅅㅂ

    1.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일반적인 입장은 사형에 대한 찬성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기독교의 입장으로 비판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독교의 일반적인 입장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6. 처벌이약하니깐 범죄가 줄어들지않는거아닐가요

    전 찬성입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라고 사람을죽였으면 죄값을 치뤄야죠

  7. 어이없다 ㅋㅋㅋㅋㅋ반대는 무슨 당한만큼 죽어야하고 그들도 죽고싶을지도모르는데 ㅋㅋ무슨개소리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안당해서그렇지

  8. 난 강간범,살인범 다 죽였음 좋겠는데??? 좀 많이 죽였음 좋겠다. 우리나라 너무 안죽인다고.
    나영이사건 때만 해도 그렇지. 그리고 이거아나? 19살짜리 남자들 여럿이 여고생 하나 집단성폭행하고 불질러서 죽였는데 얘들 2년2개월 깜방다녀오면 된다고 그러는데,난 그냥 다 죽였음 좋겠다. 25살짜리 남자가 12살짜리 애기 성폭행하고 그 동영상 찍어서 유포했는데 그것도 징역 3년 솔까 우리나라 너무 안죽이는듯하다. 나영이 성폭행해서 후장없애신 조두순씨도 죽여야함. 강호순 유영철 이런애들은 왜 살아있는걸까. 걔들은 수십명을 죽였는데. 죽이기 싫으면 고문이라도 하던가, 걔네 감방가있으니깐 죽을 때까지 일도 안하고 우리세금으로 주는 밥, 난방비, 전기세 이게 다 뭥미,, 걔들은 나올 일도 없어서 나와서 천대받지도 못하잖아. 이게 벌주는거라고 생각하냐 일안하고 잘먹고 잘사는데???

  9. 글쎄요 그쪽이 당사자가 되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군요. 전 세상의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중국처럼 공개처형 안당하는게 아까울 뿐입니다.

  10. 이건 아닌데요.. 남의 목숨은 안소중하고 살인자 목숨은 소중합니까? 자원자에 한해서?
    국가가 왜 있나요? 그런거 하는게 국가입니다. 자원자라뇨.. 자원자 살인자 만들려고요? 그렇게 안하려고 국가가 나서는겁니다.
    사진을 보니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있는거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잃고 그 살인자 당신돈으로 밥먹이고 평생 죽을때까지 살릴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사람은 겪어바야 압니다. 소중한 사람 무참히 살인자한테 살해당해봐야 느끼겠죠.. 재해도 아닌 살인입니다.

    1. 자원자 얘기는 지금 현재 교도관이라는 직업때문에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속시원히 죽여줍니까? 살려서 계속 상기시켜줘야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11.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 보면 되는데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경우, 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이정도는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기능하며, 범죄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합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 (사실 마음같아선 사형수들 다 사형집행 했으면 좋겠어요….^^;)

    1. 이번 헌재 결정도 내용상으로는 위헌이라고 합니다. 9명중 6명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 했으나 위헌이라는 것에는 4명만 찬성했다고 합니다. 오래 고민한 만큼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을 해주길 바랬던 것에 아쉬움인 듯 합니다.

  12. 괜히 나서서 기독교인 욕먹이지 맙시다. 생각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마쇼. 그리고 기독교 간판달고 이런글 쓰지마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합니다.

  13. Ann님 말씀처럼, 누구나 마음같아선 사형수들 다 죽어버려!! 라고 하고 싶겠죠. 그리고
    사형 반대론을 펼치는 분들이 나타나면 “니들은 니 가족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반대할거냐!!”
    라고 하시며 나름대로 논리(?) 를 펴실 것 같은데…

    저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사형 비용이 죄수가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다가 죽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비용을 높아지게 만드는데 사형반대론자들의 소송비용(?)이
    굉장히 일조한다고요.

    사실 사형은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 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반대론자들은 분명 인간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어디에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런데도 ‘사형’을 원하세요?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세금도 많이 걷어가서 죽겠구만, 더 걷어가라는 말씀이시면 님들 같은 부자들을 제외한 저희 서민들은 아주 죽어갑니다요 ㅠㅠ

  14. 쨋든 사람의 목숨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네염? ㅋㅋ
    웃긴당 ㅋㅋ 빼앗을 권리 어쩌구 하더니 어처피 결론은 돈때문이라는 거잖아 ㅋㄷ

  15. 윗님들 ^ ^; 쓰신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에서 세금, 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이없군요.
    여기서 세금이 얼마나 드느냐가 중요한가요? 사형으로 인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16. 개인적으로 이런답글 처음씁니다만,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거나다시 살려낼수 없다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식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아래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실현이라는 관대함아래 대체 피해자들은설곳이 없겠네요.
    어떤 인간에게도 다른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와 정당성이없다고 하셨나요?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게 아니라
    법이 범죄자에게 행동에 댓가를 묻는것 뿐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식의 글 참 자주봅니다만은
    볼때마다 참 씁쓸하네요.
    오늘 오후2시에 사형제도 합헌,위헌 결정한다고해서 2시가 되자마자
    관련기사를 검색하다가 님의 글을 보았구요..
    읽다보니 답답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하지만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처벌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사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왜 사형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뉴스 속보보고 바로 글을 올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서요.^^

  17. ㅋㅋ/아아 죄송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게 글을 적어놨네요 ㅎㅎ

    그렇다면 똑같이 감정적으로 봐서, 인간 쓰레기 죽이는데 자기 돈 더 내고 싶으십니까? 그깟 쓰레기한테 돈 더 내고 싶으세요? 지금도 돈 없어서 노숙자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 (물가도 올라가지 대학등록금도 올라가지 올라갈건 거의 다 올라가고 있죠) 그깟 놈들한테 쓸 돈, 차라리 기부라도 하심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기부도 실천하시고 계시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제발 부모님한테 얹혀 산다고 해서 속 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 아직 중 3입니다. (진짜로) 철도 덜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겠지만요 ^^;

  18. 마지막으로 한 말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나, 강호순 사건 등… 저도 다른 분들과 매한가지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없어졌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죽이는데 쓰는 돈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다른 좋은 데다가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미 저질러버린 일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그놈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범죄자들을 죽이는 것?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남겨진 피해자들은 어찌할겁니까? 물론 국가에서 그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형집행할 때 쓰는 돈들을 그들에게 주고, 남은 여생이나마 (우리 도움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말 그대로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다’ 의 의미에 걸맞게 보내시리라고는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편안하다’에 맞춰질 수 있도록 돕자는 얘기입니다.) 보낼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없는 의견 읽어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1. 사형을 집행해도 속이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매워질 것이라면 사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당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사형따위로 매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9. 솔직히 사형제도 합헌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사형제도가 중범죄사형수에만 적용되는겁니다.아무리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간다고해도 그만큼 사형을 받을만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받게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보면 반대이기도하지만 찬성쪽에 관심이 가네요 ^^ 물론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일뿐이고 솔직히말해 학생입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제생각일뿐이네요^^

    1. 부족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관리를 위해 40개 이후의 댓글에 대해서는 글쓴이를 밝히시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삭제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비방성 댓글이라 판단되지 않고 학생이시라니 일단 댓글을 삭제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이 댓글을 보시면 수정부탁드립니다.

  20. 사형이란 절차 없이 가해자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겠죠.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거둘 권리가 없다는 말도 옳은 말씀이구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죄할 수 있다면 세상이 참 살기좋아질 것 같네요. 일단 애초부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악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비단 사형제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체제들은 다 부정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다 ?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상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애초부터 지상에 악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범죄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강림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사상, 체제 등은 모두 최선이 아닌 불가피한 차선책입니다. 그러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들보다는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게 당연한 이치잖습니까. 그 악이란게 딴 게 아니라 암세포처럼 사회에 번져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니,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안습니까.

    1. 사형 반대의 입장과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민영교도소의 문제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형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은 죄수들에게 교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것이 왜 사형이어야 하냐는 문제일 뿐입니다. 두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처벌해야 함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이라는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해야 하니 모든 처벌의 형태가 정당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1. 인간이 만든 거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한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형이라는 제도는 한번쯤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도 좀 더 엄격해야 하며, 가해자들의 유형에 따른 분류도 좀 더 세세해야 하구요. 하지만 그 존립여부 자체에 관해서는 전 절대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세상엔 필요악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1. 사형이 필요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형을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처벌 방식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꼼수가 아닐런지요.

  22. 모든 사법 집행의 주체는 국가죠. 그 국가라는 게 뭐냐면 홉스가 말했듯이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을 조금씩 양도하여 만든 권력체이며 헤겔은 변증법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대이성이라고 주장했죠. 국가가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지상 위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했을 때)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감옥에 쳐넣고 교육을 시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죄수들이 많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몰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질적이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흡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기에는 산소, 물, 음식, 공간이 아깝습니다.

    1. 헤겔이 국가를 절대이성이라고 했다는 것은 처음듣는 이야기군요. -_-;; 국가란 국민들의 권리를 이양받아 집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적 판단의 자격은 국가가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사형에 찬성하는 사회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중에 일부가 사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만큼 사회가 성장했다면 국가의 법이라는 것도 그에 맞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권리를 줬다고 내 의견을 무시해도 좋은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교화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살려두기에 필요한 산소와 물, 음식과 공간을 직접 제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아깝다고 생색내시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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