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라는 것….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임소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 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든 최고 책임자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음을 “인정한 후” 그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제는 윗선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실무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처는 늦어지고 해결도 지체되거나 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불신은 이와같은 불분명한 책임소제로 인해 왔다갔다 하는 말바꾸기와 눈치보기가 만들어 낸 것이다. 사건이 처음 난 시점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눈치보지 말고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면 이런 식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는 사과를 해봤자 엎드려 절받기가 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석희와 노무현의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들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내가 책임지고”, “내 잘못이다”라는 말로 책임소제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책임자’라는 이름이 하는 일이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든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사건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발언을 반복한다면 국민은 어떤 진심이 혹 있다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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