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깡패 방지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Web Albums App Upload - 11. 8. 17. 오후 7:52:04 이야기에는 언제나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여러가지 갈등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지요. 그러다보니 왠만해선 죽지도 않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슈들이 신문과 포털의 사회면을 달구고 있습니다. 명동의 마리, 포이동 재건마을, 부산의 한진 중공업, 제주의 강정마을… 이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그 안에는 고통당하는 원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역이 다르고 사안이 다름에도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용역’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포이동 판자촌에 용역들이 들이닥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을 고용한 것이 사기업이 아니라 강남구청이라는 것이며 이들이 저지른 폭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국가가 기용하는 국립 깡패도 아니고…

공공기관까지 용역 동원 ‘폭력의 산업화’ 부채질

흔히 우리가 용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청경과 업종상 같은 일반경비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구체적인 것은 다르지만 같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용역을 보고 ‘깡패’라는 말을 붙입니다. 철거현장처럼 그들이 흔히 등장하는 무대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런 말이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별일 아닌 것으로 객장에서 난리피우고 욕설을 해대는 진상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일하면서 겪어보진 못했지만 쫌 더 난폭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진상부리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청경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든다면?

뉴스에서 보시는 상황이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축회사의 이권등 여러가지 다른 상황까지 더해지지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행법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청경에게 쇠파이프로 얻어 맞아도 처벌도 안되거나 몇몇 상황처럼 용역직원의 신분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실효성도 없는 것이 현행법이 만들어 내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안 내용 보기

저도 한동안은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이 개정안은 어쩌면 저에겐 불리한 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저도 객장에서 이름표를 달아야겠지요. 손님과의 관계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판치는 용역깡패와 그들을 고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 그리고 공공단체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적 폭력을 이용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경비원 교육을 받으면서 경비업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어떤 도덕적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쉽게 돈버는 길이라도 되는냥 자격증 장사하기에 바쁘더군요. 오히려 자신들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사적 폭력을 묵인합니다. 기업은 용역이라는 폭력적인 무기를 돈으로 사고 경찰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눈앞에서 얻어맞아 쓰러지는 국민을 보고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돈 가진 자들은 어디서 또 다른 폭력을 사들이겠지요. 모든 것을 막을만큼 이 법의 조항들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더 이상 내일이 아니라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거라도 해야겠습니다.

Web Albums App Upload - 11. 8. 17. 오후 7:52:22
더 이상 자본의 힘 앞에 모든 인생을 빼앗긴 채 피켓 한장 들고 선 사람들이 자본이 고용한 깡패들에 의해 얻어 맞고 쓰러지며 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는 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휘두르는 몽둥이에는 철저하면서 돈 있는 자가 사들인 쇠파이프에는 인자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읽으시고 동참하실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해주십시요. 이 땅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날이 오기를…

경비업법 개정안 다음 아고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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