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와 용역 깡패, 그 위험성에 대해

285111_186621234731479_100001508120656_486211_4355731_n.jpg 몇일 전 한장의 사진 때문에 페이스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명동 철거 현장에서 찍힌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건장한 체구의 용역 여러명이 피켓을 들고 있는 노인 한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거현장에서 용역깡패의 행패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폭력을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대비되는 이 사진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깡패의 일을 접할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경찰들은 뭐하길래 저런 깡패들이 활보를 하고 다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마치 경찰이 용역깡패를 보호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은행에서 알바를 하다보니 이번 주에 청경근무자를 비롯한 일반 경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가관이더군요. 예비군보다 더 엉망인 곳이 이 곳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격증 광고와 개인적인 뻘소리들이 난무하느라 사실 하루, 아니 두세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 내용을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잡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니 당연히 드러누워서 잠을 청했지만강사들도 그것을 굳이 말리거나 깨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용역 업체라고 하는 회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설 경비 업체로 분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 경호 업체는 황당하게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현장 파견에서부터 근무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앞에 서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향한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니 용역 깡패들은 단기로 고용되어 산발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신원파악은 물론 통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런 폭력 혐의에 대해서 일이 끝난 후에라도 경비 업체에 책임을 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경비업체들은 엄연하게 경찰청의 허가와 통제하에 이 모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경비 업체를 관할하고 감독해야 할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가지는 분명하게 합시다.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위에 계신 분들이 사설 경비업체를 무슨 공권력의 도우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일을 도와주고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치안의 도우미 말입니다. 하지만 사설 경비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때로는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약자들을 향한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공적 권력의 감독권입니다. 이 업체들을 경찰의 감독하에 두는 이유는 그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나라가 아닌 국민이 위임하는 직책아닙니까?

사설 경비의 반대말은 공적 경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선 안됩니다. 이 말은 법정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죄/무죄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잘된 편과 잘못된 편을 판단하고 잘못된 놈 잡아 넣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해서도 안됩니다. 잘한 사람, 그리고 못한 사람, 그 누구든 국민이라면 공권력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일개 국민의 입이지만 경찰은 하루빨리 용역 깡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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